정책뉴스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심사·평가절차 적정하게 이행"

· 2026. 8. 19. 오후 3:57:27 · 조회 2

[보도 내용] ㅇ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국조실에 사전 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개정을 위해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했고 ㅇ 상기 개정안이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심사대상이 아님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확인받았으며, 이에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시 첨부하여 공고(1.30일)한 바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 실시 등 의무(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별첨1] 참조) ※ (참고: 시행령 개정절차)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 시행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상정(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14조·제21조 및 금융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제15조 등, [별첨1] 참조) □ 한편, 그간 보도설명자료 등에서 부처별 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한 것은 법령 개정시 준수하여야 할 여러 심사·평가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규제심사>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13)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271&call_from=openData

상신 0 반려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심사·평가절차 적정하게 이행"

댓글 0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