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2027년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 규모 및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확정된 바 없음

· 2026. 8. 19. 오전 9:28:40 · 조회 2

2026년 8월 18일자 아시아경제 <[구멍난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은 테슬라에 쏠리는데...친환경차 세제 혜택마저 축소> 기사에 대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축소하며 직접 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나 보조금 상당액이 수입산에 지급되고 있어 국산차 지원에 한계○ 업계 관계자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더주지 않으면 사실상 혜택 축소라 언급□ 설명 내용○ 정부는 현재 20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 등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결정된 바 없음○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 중인 바, 보조금 상당액이 수입산에 지급되고 있어 국산차 지원에 한계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기사에서 '26년 상반기 테슬라에 지급된 보조금이 1,146억이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모델별 판매대수에 기초해 매체에서 단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음(※ 업체별 지급내역은 비공개)○ 기후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같이 조세감면 축소분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되어 2027년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중에 있음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240&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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