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지방정부 45%,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남겼다(내일)

· 2026. 10. 7. 오전 7:18:02 · 조회 0

10월 6일 내일신문 <지방정부 45%,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남겼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10월 6일 내일신문 <지방정부 45%,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남겼다> 제하의 보도임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투입된 190곳 가운데 86곳(45.3%)이 연말까지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실집행률은 국비지원액 대비 국비 실제 집행액으로, 상품권 판매 시 선할인되는 금액 또는 이용자가 상품권으로 직접 결제할 때 제공되는 후캐시백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실집행을 남은 국비의 소진 또는 미소진 여부로만 판단할 경우 국비 집행률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집행률이 99.9%인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소액의 남은 국비로 인해 미소진으로 분류되며, - 둘째, 선할인 방식은 판매와 동시에 국비가 집행되어 소진 가능성이 높으나, 후캐시백은 판매가 되었어도 이용자가 상품권(유효기간 5년)으로 결제하여야 집행되므로 지방정부의 노력과 관계없이 해당연도 내 완전 소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집행 제고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 민생경제지원과 김선희(044-205-393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100&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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