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국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 2026. 10. 7. 오전 7:18:02 · 조회 0

< 주요 보도내용 > 10월 6일(화) 조선일보, 「한 판 3만 9,000원에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 마트선 4,980원…정부, 세금으로 차액 메워」 기사에서 '시장에 맡겨 해결했어야 할 가격 문제에 개입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일시적인 계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입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으로 산란계 사육마릿수 및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계란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국내 생산량 감소분을 보완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대표적인 생활물가 품목인 만큼, 공급 부족 시 수입을 통해 부족 물량을 보완하는 한편, 정부 할인 및 납품단가 인하 등을 병행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PAI로 살처분이 많았던 '21년과 비교하면 '26년은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등을 통해 부족 물량을 보완하고 정부할인지원, 납품단가 인하지원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면서 계란 가격 상승 폭이 '21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평균소비자가격(1～8월): ('21/'20년) 7,318원/5,251(39.4%↑) → ('26/'25년) 7,139원/6,792(5.1%↑) 또한, 신선란 수입 확대와 국내 생산량 회복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계란 가격은 7월 하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산지가격은 3.8%, 소비자가격은 2.1% 높은 수준이나, 추석 이후 수요 감소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지가: (7.중) 6,818 → (8) 6,591 → (9) 6,295 → (10.상p) 5,975 (전년比 3.8%↑) 소매가: (7.중) 7,418 → (8) 7,332 → (9) 7,084 → (10.상p) 6,937 (전년比 2.1%↑) * 일일생산량: (10월) 5,038만 개(전년비 0.8%↑) → (11) 5,078(2.7↑) → (12) 5,171(3.1↑) 2026년 9월 말까지 신선란 13,324만개를 미국(94.0%), 태국(2.8%), 브라질(2.3%), 덴마크(0.9%) 등에서 수입하였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해당 국가의 HPAI 등 가축질병 발생이나 현지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브라질산 112만개, 덴마크산 72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브라질·덴마크산 수입은 국내 계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한 것으로, 특정 국가의 계란을 상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HPAI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계란 공급 부족 시 수입 확대와 가격 안정 조치를 병행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수급 안정 수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생산기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신선란 수입 등 가용한 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계란 수급 및 물가 안정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104&call_from=openData

상신 0 반려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국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댓글 0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