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506억원 투입했는데... IC 주민등록증 발급률 고작 4.4%(뉴시스)

· 2026. 10. 1. 오후 3:57:27 · 조회 0

9월 30일 뉴시스 <506억원 투입했는데... "IC주민등록증 발급률 고작 4.4%">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9월 30일 뉴시스 <506억원 투입했는데... "IC주민등록증 발급률 고작 4.4%"> 제하의 보도임 - 모바일신분증이 IC주민등록증의 저조한 발급률로 인해 심각한 실효성 한계에 직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약 197만 명 - 모바일신분증 앱에는 IC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어,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려면 IC주민등록증이 필요 - 모바일신분증의 이용·검증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신분증의 유효성 확인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2025년 3월 전면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6년 8월 말 기준 약 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 76만 명 중 약 65만 명(85.1%), 재발급자 378만 명 중 약 137만 명(36.4%)이 IC주민등록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2022년부터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약 570만 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모바일신분증 앱에는 IC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모바일신분증은 IC신분증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외에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모바일신분증은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발급하는 공식 신원증명 수단으로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기관 공무원이 대면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합니다. ○ "모바일신분증의 이용·검증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신분증의 유효성 확인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기사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모바일신분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과 진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 또한, 모바일신분증의 이용·검증 현황은 신분증 소지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추적 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용·검증 현황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 시각과 시스템의 정상동작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일정 기간 관리 후 삭제하고 있습니다. ○ 신뢰 기반의 안전한 모바일신분증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신분증 이용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담당자: 국민맞춤서비스과 민선미(044-205-275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88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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