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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비대면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정부 개정안, 업계·환자 반발 관련

· 2026. 10. 23. 오후 7:03:33 · 조회 0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국민 건강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환자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0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매일경제는 10월 23일 ？"비대면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정부 개정안, 업계·환자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최대 7일로 제한되고, 진료 가능 지역이 시·도로 제한되며,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은 2028년에 구축됨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보완 수단'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초진 비대면진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일수를 제한한 것은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초진 이후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드시던 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로 1회,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의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진환자로서 해당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 □ 초진 비대면진료 시 지역 제한은 비대면진료를 먼저 받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역 내에 위치한 의원을 쉽게, 계속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 비대면진료 전산망 구축 >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예산의 국회 증액, 긴급공고 및 발주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23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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