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농지시장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2026. 10. 23. 오전 9:28:40 · 조회 0

<주요 보도내용> 10월 22일 서울경제는 「농지 경매 쏟아지는데… 10건 중 7건 '반값 낙찰'」, 「7번 유찰되고도 새 주인 못찾아…농가 자금줄까지 흔들」제하의 기사를 통해 올해 농지 경매가 증가했고 매각가율이 43.8%에 그쳤으며, 5월 전수조사 이후 매각률이 조사 이전보다 낮아져 시장 침체가 심화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대법원이 공개하는 법원경매정보 용도별 매각통계(2026.10.2. 기준)를 통해 각 연도 5월에서 9월을 비교하면, 경매건수 증가와 매각률·매각가율 하락은 농지(전·답)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며 임야·대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25년 5월부터 9월 대비 2026년 5월부터 9월 경매건수는 전·답이 9%, 임야가 14%, 대지가 10%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매각률은 전·답이 2.1%p, 임야는 2.7%p, 대지는 4.0%p 하락하였습니다. 매각가율의 경우 전·답이 5.1%p, 임야가 3.1%p, 대지가 3.9%p 하락하였습니다. 상가, 근린시설,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기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농지 전수조사만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5.5-9월 매각률: (전·답) 17.7% (임야) 17.3% (대지) 21.0% (상가) 20.6% (전체) 22.6% '26.5-9월 매각률: (전·답) 15.6% (임야) 14.6% (대지) 17.0% (상가) 11.4% (전체) 21.2% * '25.5-9월 매각가율: (전·답) 48.3% (임야) 40.7% (대지) 50.0% (상가) 47.2% (전체) 64.2% '26.5-9월 매각가율: (전·답) 43.2% (임야) 37.6% (대지) 46.1% (상가) 32.7% (전체) 58.2% 또한 같은 기간 전·답 매각률 하락폭 2.1%p와 매각가율 하락폭 5.1%p는 2023년-2025년 연평균 하락폭(매각률 4.2%p, 매각가율 10.7%p)의 절반 수준으로, 농지 경매 매각률과 매각가율의 하락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농지 거래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고 농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7년 정부안 기준 금년 대비 25.1% (1조 8,077억원 → 2조 2,617억원) 확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농축협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 확대 등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농업인의 자금 애로사항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162&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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