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 2026. 10. 22. 오후 7:03:33 · 조회 0

< 언론 보도내용 > □ '26.10.22.,「"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가격 인하효과 제한적"」 기사에서 ㅇ "분석 대상 식료품 10개 품목 중 7개는 가격 인하 효과 확인 안 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2025년 할당관세 지원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은 에너지, 수입과일, 사료 원료 및 일부 산업용 원재료에서 국내 가격지표와 비교적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ㅇ 다만, 일부 식료품에서는 국내 수급, 재고, 가공단계, 유통마진, 시장구조 등의 영향으로 가격전가 효과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ㅇ 그러나, "할당관세 효과가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할당관세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내 가격 형성 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커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되거나 희석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년 2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보세구역 반출, 시장공급 등 관리 강화, 반출의무·신속 유통의무 위반 시 추천취소, 전담기구 지정 등 ㅇ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전담체계 마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하광식(044-215-4430)세제실 산업관세과담당자사무관박현석(daltn20@korea.kr)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 양지연(044-201-2051)농업통상과담당자사무관조성민(wantyou@korea.kr)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15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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