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10.7., 동아일보 등) 보도 관련

· 2026. 10. 7. 오후 7:03:34 · 조회 0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협업, 국무회의 본연의 책무입니다.□ 중수청·공소청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 (10.7, 동아일보) 등□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ㅇ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무회의를 민생을 책임지는 최고의 협업기구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민생 현안 대부분은 특정 한두 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ㅇ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 따라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의 참여도 당연합니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청, 경찰청뿐만 아니라 민생침해나 담합, 탈세 등 각종 경제,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심지어는 금융위,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도 협업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쌓아오고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 또한 모두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ㅇ 먼저 공정위와 검찰청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생활필수품과 한국전력 발주 입찰담합 등 약 20조원 규모의 민생분야 담합을 적발하였습니다. 또 금융위 등과 함께한 보이스피싱 범정부TF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건수로는 42.5%, 피해금액으로는 4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ㅇ 마찬가지로 경찰청, 관세청 등과 함께 운영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2025년 11월 출범 이후 약 8개월간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이중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하였습니다.ㅇ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에서도 성평등부와 함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재범 위험성 판단체계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기부, 방미통위, 성평등부 등과 함께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활성 상태의 불법 음란사이트를 29% 감소시키는 성과도 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정부조직의 일원입니다.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국민 안전과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ㅇ 제도 변혁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나 공소 판단에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해 왔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입니다.ㅇ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일체 다루거나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169&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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