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건보 적자 우려 관련

· 2026. 8. 10. 오후 6:59:50 · 조회 1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8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은 8월 10일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기사에서, ？건보 재정 '비상등' 1분기에 4조 적자？(한겨레, 8.10.)？흑자기조 꺾이며 '연간 적자' 가능성 "정부 국고지원 보전 법제화" 목소리？(한겨레, 8.10.)？건보재정 1분기 적자 4조 육박, 5년만에 흑자 흐름 끊겨？(서울경제, 8.10.)？건강보험 올 1분기 3,9조원 적자 냈다, 의료개혁 반영 땐 규모 커져？(한국경제, 8.10.) ○ 건강보험 1분기 당기수지가 3조 8,989억 원 적자이며, 올해 연간 당기수지가 6년만에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 통상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이 적어,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도 1분기 당기수지는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당기수지(1분기): ('23) △2.7조 원 → ('24) △1.2조 원 → ('25) △3.9조 원당기수지(연간): ('23) +4.1조 원 → ('24) +1.7조 원 → ('25) +0.5조 원 ○ 다만 올해 5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 집중 납부 등 영향으로 상반기 기준 당기수지는 약 1.3조 원 흑자이며, 연말정산 부과액: 총 약 3.7조 원('25년 귀속분 기준) - 하반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9월), 건강검진 집중 수검에 따른 비용 증가(12월)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약 △2.6조 원('25년 기준)건강검진 집중 수검에 따른 비용 증가: 약 △1.3조 원('25년 하반기 기준)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799&call_from=openData

상신 0 반려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건보 적자 우려 관련

댓글 0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