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관련

· 2026. 9. 15. 오후 3:57:28 · 조회 0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집행 방식 개선 예정 - 조선일보 9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조선일보는 9월 14일 「？단독？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에 신설되는 162조 3,000억원 상당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의 3분의 1가량이 그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 부진·이월·불용 등이 확인됐고, ○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은 해외출생아·난민 등 수요 추계 정확성, 지급대상 누락, 오지급 증가 개선 요구 등 지적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은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재 해외출생아, 난민, 전년도 출생아 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수당지급이 정지되어야 하는 장기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오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확인 조사 및 시스템상 자동정지 조치 실시 중입니다. * (오지급 규모) ('23) 6,080건 → ('24) 4,545건 → ('25) 3,170건 ○ 또한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정보를 확인하여 출생월부터 자동지급하는 등 집행방식도 개선할 예정으로 향후'아동기본수당 지급'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90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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