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산업부는 26년 2월 국회에 대미 투자 수익률을 보고한 바 없음

· 2026. 9. 15. 오전 9:28:40 · 조회 0

산업부는 26년 2월 국회에 대미 투자 예상 수익률을 보고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 '26.9.14일 한겨레 「대미투자, 수익률 16% 넘어야 원리금 회수 가능」 제하 기사에서, ㅇ "산업통상부는 올해 2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운용 방안을 보고"했으며, ㅇ "한겨레가 13일 당시 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0억달러를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2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5% 간주이자율)를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이에 필요한 내부수익률(IRR)은 연평균 16.68%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산업통상부는 '26.2.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안건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ㅇ 동 안건에는 기사에서 언급된 대미투자 원금과 이자 회수시 필요한 수익률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대미전략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은 양국이 MOU에 따라 합의한 이자율과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 여부를 그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IRR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구조와 이자율에 따라 IRR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87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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