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규모 3,561억 원...지자체 부담 더 는다(조선일보)

· 2026. 10. 26. 오후 9:45:36 · 조회 0

10월 26일 조선일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규모 3,561억 원...지자체 부담 더 는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ㅇ 10월 26일 조선일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규모 3,561억 원...지자체 부담 더 는다> 제하의 보도임 - 소방안전교부세의 내년 감액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2,595억 원보다 많은 3,561억 원으로 파악됨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규모가 3,561억 원으로 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7년 소방안전교부세 세출안은 7,605억 원으로 '26년 10,503억 원 대비 2,897억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 기사가 인용한 '27년 소방안전교부세 약 6,817억 원은 '27년 예산 편성 시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통보한 금액으로, '27년 세출안 7,605억 원 중 산정지표가 확정되지 않은 788억 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27년 소방안전교부세 최종 교부액은 국회에서 '27년 예산이 의결된 이후 모든 산정지표를 반영하여 12월 말 지방정부에 통지될 예정입니다.*담당자: 안전사업조정과 박정곤(044-205-416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321&call_from=openData

상신 0 반려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설명)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규모 3,561억 원...지자체 부담 더 는다(조선일보)

댓글 0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