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원전 PPA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없음

· 2026. 10. 26. 오후 7:03:33 · 조회 0

2026년 10월 25일자 더팩트 <정부, 원전 직접 공급시 '전기요금 부담 증가' 인정>, 뉴시스 <기후부 "원전 전기기업 직접판매, 국민부담 증가 요인">, 파이낸셜뉴스 <메가특구 특혜 어디까지... 노동유연화 이어 원전 PPA도 논란>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원전 PPA에 대해 3월엔 '동의 곤란', 10월엔 '신중한 접근'으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초광역특구내 PPA 허용에 대해 '소비자 요금 부담을 증가시킬 요인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정책 수용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는 지적이 있음을 보도□ 설명 내용○ 기후부는 초광역특구법을 포함하여 원전 PPA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불수용 입장을 밝혀왔음○ 상세 설명은 원전 PPA에 대한 불수용 이유를 보완 설명한 것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라는 문구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원전 PPA 허용에 대해 입장 변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기후부 입장을 전체 맥락으로 해석할 필요○ 원전 PPA는 저렴한 원전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특정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무적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특정 소비자는 저렴한 원전 전력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 소비자는 원전이 시장에서 빠진 만큼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다른 전원의 전력을 구매하게 되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음- 또한,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해체까지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안전, 폐기물 관리 등의 사회적 비용은 모든 국민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특정 소비자는 생산비용만 부담하고 저렴한 원전 전력의 혜택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체리피킹 소지가 있음○ 기후부는 일반 소비자로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 우려, 원전 전력의 독점 사용에 따른 체리피킹 소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전 PPA 허용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밝힘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30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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