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10.26.자 조선일보 보도 중 우리 국민의 미국 비자 거절률 상승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2026. 10. 26. 오후 7:03:33 · 조회 0

조선일보의 10.26.(월) <한미 관계, 민간까지 삐걱... 4명 중 1명 방문비자 거부 당해>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 상 언급된 美 국무부의 지난 해 상용/관광비자(B 비자) 거절률 통계의 집계 기간은 2024.10월-2025.9월(美 회계연도 2025년)으로 1년 이상 이전의 통계입니다. 아울러, 미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한미 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B 비자 건수는 ESTA 발급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2024년 기준 : ESTA 발급건수 171만 건, B 비자 15천 건). 따라서 B 비자 거절률을 근거로 우리 국민의 미국 입국 시 4명 중 1명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을 비롯한 여타 국가와의 비교 역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소지가 큽니다. B 비자의 경우 일본보다 우리의 거절률이 높기는 하나, 신규 발급 건수 자체는 2025년 기준 우리가 12,226건인 데 반해 일본은 7,511건으로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거절률 자체만 보더라도 호주(22.93%), 영국(20.44%) 등 여타 미국의 동맹국도 20%가 넘는 상황입니다. 비자는 관련 법령과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국외 방문 증가 추세 및 그에 따른 미국의 비자 심사 강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으나, 이를 양국 관계와 연관 짓는 것은 맞지않는 해석입니다. 특정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발급 거절률을 통계 집계기간과 무관한 한미 현안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근거 없는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 및 체류와 관련된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미측과 지속 소통하고 있고, 주한미국대사관 내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KIT Desk) 설치 등 개선사항을 도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미 회계연도 기준 최근 5년 간 우리 국민이 발급받은 주요 미국 비자 종류별 건수(출처: 美 국무부·국토안보부)구분요건/특성한국인 발급 건수FY 2021FY 2022FY 2023FY 2024FY 2025B단기 상용·관광3,2295,7149,20815,50812,226E-2對美 투자 기업 채용 및 근무3,5413,3826,6406,7785,359H-1B학사 또는 동등한 전문성 + 적법한 미국 내 고용 제안1,2182,1402,2432,2892,329H-2B농업 외 일시적 수요에 따른 임시 근로자2621271624L-1對美투자 기업 동일 계열사 직원1,3802,1512,7672,9963,009ESTA90일 이내관광･상용 목적 방문87,520643,1641,480,1501,710,020n.a ESTA: 전자여행허가제로 정식 비자가 아님. 끝.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312&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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