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3기 신도시 도로공사 인·허가 기간 단축…대상 사업도 확대

· 2026. 10. 26. 오후 3:57:26 · 조회 0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접 인·허가'로 도로공사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기존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되고 있는 5개 도로사업 외 2개 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인천 계양구 공공주택지구에서 바라본 3기 신도시 공사 현장. 2026.10.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TF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 인허가형 사업이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8개 사업 중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 사업이다. 사업별로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별 추진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총 7개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48)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281&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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