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건보 소득정산 확대 394만 세대 추가납부, '1.5조 재정 확충' 관련

· 2026. 10. 20. 오후 9:45:36 · 조회 0

전국민 건강보험 직권 정산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1. 기사 주요내용 한국경제 10월 20일자 「"건보료 84만원 더 내라니"…400만세대 '발등에 불'」, 10월 21일자 「지역가입자 400만세대 건보료 더 낸다」, 서울경제 10월 21일자 「건보료 사각 정조준…3.3조 더 걷는다」, 「2030년까지 매년 수조원 적자…소득정산 확대로 年1.5조 메워」 ○ 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 내용□ 전 국민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추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 국민 소득정산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충분한 실무논의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할 경우 국민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98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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