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정부는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2026. 10. 17. 오후 7:03:33 · 조회 0

정부는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보도내용> □ 2026.10.16.(금) 매일경제 ｢또 묶인 기름값 … 7조 손실 '정유업계' 냉가슴｣, 서울경제 ｢7개월 넘긴 석유 최고가 … 이번에도 동결｣ 등 제하의 기사에서, ㅇ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 누적손실이 7조~8조원으로 추산되며, 정부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ㅇ 정부선 손실보전해준다지만, 편성된 예비비는 4.2조원에 그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업계의 누적손실(7~8조)은 예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한 기회비용으로,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손실보전 정산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현재 석유시장, 회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원가 기반의 정산 원칙에 따라 각 정유사에서 제출한 2분기 재정지원 신청자료를 검토 중이며, ㅇ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정유사에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70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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