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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 관련

· 2026. 10. 12. 오후 3:57:26 · 조회 0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10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세계일보는 10.12일 「'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상심리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국가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화를 추진하면서 심리학계의 반발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이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간호사·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으로 구성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별도로 1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무에 대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주요 핵심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310&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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