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정부, 어구·어법 조업방식 규제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 2026. 10. 8. 오후 7:03:33 · 조회 0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고, 비긴급 상담번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가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와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업데이터의 수집·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잉 어선의 감척을 유도하고, 노후 어선은 현대화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1일~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앞두고 진화헬기, 진화차 등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리는 등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강화하여 소각을 방지하고, 주택·사찰 등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주변의 산불 안전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가산불대응상황팀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이 상담을 위해 소관 기관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110 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소관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정부 상담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229&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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