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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손가락 자른다"...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26.10.3. 연합뉴스TV) 관련 보도설명자료

· 2026. 10. 3. 오후 9:45:35 · 조회 0
'"손가락 자른다"...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26.10.3. TV) 관련 보도설명자료 □ TV는 3일 '"손가락 자른다"...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처리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2025년까지는 30번 이상 제기한 반복민원이 증가하였으나, 2026년 1월 집단․특이민원 전담 해결을 위한 집단갈등조정국 신설 이후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반복민원은 감소하였습니다. - 2025년 33,486건에서 2026년 8월말 현재 10,133건,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5,199건으로 55% 가까이 줄었습니다. ○ 정부는 반복민원 감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6년 6월 반복․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개편하여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창구를 일원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대상으로 2025년 30건 이상 제기자의 2026년 반복민원 감축 성과를 월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2~8월 300,265건에서 2026년 동기간 244,171건으로 56,094건 감소하였습니다.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2026년 112명으로 확대하여 각급기관의 특이민원 대응․상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992&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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