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보 처리방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분석 및 지역 의견을 종합해 마련할 계획임

· 2026. 10. 2. 오후 7:03:32 · 조회 0

2026년 10월 2일자 조선일보 <"녹조라떼" "재앙"…정부 4대강 용역, '보 해체·상시개방' 사실상 결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가 개별 보의 효과와 경제성 검증에 앞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사실상 결론으로 제시했다고 보도○ 또한, 경제성 재분석을 수행하더라도 보 해체나 개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등 특정 결론을 미리 제시했다고 보도□ 설명 내용○ 해당 보고서는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성된 연구자료이며, 연구보고서에 담긴 제안과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은 별개임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25.11~`26.2, 한국수자원학회)○ 보고서에 서술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연구진의 판단일 뿐이며, 기후부는 해당 보고서와는 별도의 과학적인 실측자료를 토대로 한 사회·경제적 분석 용역을 진행 중임 사회·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한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연구('26.3~11, 한국환경경제학회)○ 향후 기후부는 사회·경제적 분석 결과와 물이용 여건,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98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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