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현재(9.30일 기준) 54%(1305억원 중 706억원) 실집행 중입니다

· 2026. 10. 2. 오후 3:57:27 · 조회 0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정상 추진 중이며, 현재(9.30일 기준) 54%(1305억원 중 706억원) 실집행 중입니다. < 보도 내용 > □ 10.2일 동아일보는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26년 8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0%이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 일부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이 부실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해당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와 내용을 면밀히 검증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집행률 0%'는 8.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국회 제출자료에 따른 수치로, 이후의 예산 집행상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자금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9.23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 '26년 사업비 1,30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 이후 KEIT도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기관에 사업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9.30일 기준 총 1,305억원 중 706억원을 실집행하였습니다. □ 또한, 동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정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를 거친 것이며, 이를 통해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제23조: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ㅇ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에는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확정, 신규과제 공고·접수, 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360억원은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발생한 미집행액이 아니라, 임시로 배정되었던 당초 예산액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되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ㅇ 당초 편성된 '26년 예산 1,665.5억원 가운데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실제 '26년 사업비는 1,305.3억원이며, 현재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에 국산 AI반도체가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95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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