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민간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인센티브 지원 가능

· 2026. 10. 1. 오후 7:03:33 · 조회 0

2026년 10월 1일자 세계일보 <공공 플랫폼에만 정부PPA 지원은 차등>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민간 플랫폼도 PPA 체결 지원이라는 동일 기능 수행에도 불구, 공공 중개플랫폼이 아닌 민간 플랫폼 이용 기업은 인센티브 혜택이 없음 지붕태양광 보증보험·공제료(최대 50%), 망 이용료(최대 7년), 계량기 교체(최대 500만원) 등 지원○ 민간 중심으로 성장해야 할 RE100 전력 거래 시장을 특정 공공기관 중심으로 독점 구조 고착될 우려□ 설명 내용○ 민간 기업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재생E 발전소도 공공 PPA 중개플랫폼에 게시하여 RE100 수요기업과 계약 체결시 동일하게 인센티브 지원○ 공공 중개플랫폼은 PPA 참여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PPA 중개사업자들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을 유도 중- ①수수료가 없어 재생E사업자-수요자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②다수 사업자간 경쟁 등을 통해 상호 유리한 조건의 계약 협상·체결 가능○ 또한, 공공 중개플랫폼은 수요·공급 물량을 게시하여 상호 매칭 역할을 수행 중이나,- 계약 체결을 위한 당사자 간 협상은 별도 진행이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PPA 중개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910&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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