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전력망 체계 전면 혁신

· 2026. 9. 29. 오후 7:03:36 · 조회 0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새로운 송·배전망 건설뿐 아니라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접속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확대하고, 장기 지연사업의 접속권 관리와 재생에너지 접속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계통 포화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한됐던 호남권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10월 1일부터 해제되며, 기존 대기 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을 우선 지원한다.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송·배전망 확충과 함께 계통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보급에 필요한 전력망 수용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 100GW 이상 수용 가능하도록 한 전력망 혁신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화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나 주요 지역에서 계통 제약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장애가 돼 왔다. 호남지역의 경우 송전망과 배전망 병목으로 신규사업이 오는 2034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기후부는 중장기적인 송배전망 건설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계통 제도·운영 혁신 등으로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 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자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그동안 신규 설비 진입이 제한됐던 충청 일부 지역도 신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초고압 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내년 상반기 중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5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한다. '유연한 계통접속' 제도 본격 시행 먼저 신규 발전기 접속 기준을 '정격용량' 중심에서 앞으로는 전력망 수용량 이상으로 접속을 우선 허용하고, 태양광 출력이 수용량을 일시 초과할 때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을 본격화한다. 유연접속으로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을 현재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도 50MW에서 60MW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망 건설 없이도 계통 제약이 많은 호남권에만 태양광 2.6GW 태양광 수용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접속용량을 초과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출력량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허용된 기준용량 이내로 조정·관리하는 자율접속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계통 정격용량의 2~3배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계통 내 ESS 활용한 전력망 '비증설 대안' 마련 기후부는 전력망 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신규 송·배전망 건설 없이도 기존 송·배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을 본격 추진할방침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낮시간에 계통 포화가 발생하는데, 배전망·변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낮시간의 태양광 발전량을 충전하고 밤 시간에 전력망에 흘려보내 전력망의 이용률과 융통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로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비상용 갓길 차선'처럼 만약의 사고가 광역정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평상시 송전용량의 일부를 비워두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장대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평상시 비워두었던 송전용량을 실제 전력 수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허수·지연사업, 체계적 관리 그동안 기후부는 허수 사업에 대한 점검으로 9GW 규모의 전력망 접속권을 회수했는데, 앞으로는 허수사업뿐만 아니라 장기 지연사업도 미리 접속권을 조정해 실제 이용시점으로 접속권을 연기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실제 추진이 지연된 해상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 조정으로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기 이행률을 100%로 가정해 전력망을 할당해 온 기존 방식도 현실적인 인허가 지연, 사업 여건 변동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실제 발전사업 이행률(67.2%)을 반영해 전력망 접속권을 추가 배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접속제도 전면 개편…접속 비용 경감 개선 기후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 검토 때 기존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신규 재생에너지를 후순위로 가동한다고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계통운용 방식을 반영해 화석전원보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접속 기준을 변경한다. 이 경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밀집한 영남·강원권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20GW(2030년 기준)를 추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접속권 할당 방식도 한정된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그간 발전사업 초기 단계에 선착순으로 망 접속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 왔으나, 계통 접속권만 선점하고 실제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과 연계해 계통 접속권도 동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사업에 대해 계통 접속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후부는 한전이 배전망 보강비용을 우선 투자한 뒤 향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가 설비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 때 공용배전망 보강이 필요하면 원인을 유발한 초기 접속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과하고 후발 사업자는 무상으로 활용했다.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력계통 체계를 구축한다. 전력망 기준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증가,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로 확대된다. 특히 계통 포화로 신규 접속이 곤란했던 호남권은 2030년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 수용량이 18GW에서 30GW로 대폭 늘어나 송배전 병목이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으로 확보한 여유용량은 기존에 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내달부터 대기 사업자 대상으로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접속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다음 달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전소별·연도별 여유 용량과 망 보강 계획,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전온(online.ke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후부 출범 1년 만에 지난해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044-201-5896)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5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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