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금융위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정해진바 없어"

· 2026. 8. 10. 오후 3:20:34 · 조회 1

[보도 내용] ㅇ "대량해지율을 현행 80~100%에서 보장성 25%, 저축성 35%로 각각 현실화 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초기 적자였다가 나중에 흑자로 돌아서는 계약(부채가 음수)은 해약준비금을 '0'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ㅇ "내년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에 맞춰 해약준비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도록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계리리스크감독국(02-3145-7245)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75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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