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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한겨레(9.11.) "삼전·닉스 낡은 지배구조 손놓고...되레 '수평출자' 길 터주나" 기사 관련

· 2026. 9. 11. 오후 12:34:37 · 조회 0
가칭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9.11. 한겨레 ｢삼전·닉스 낡은 지배구조 손놓고…되레 '수평출자' 길 터주나｣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재벌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른바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ㅇ 따라서, 가칭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710&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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