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한국일보 보도(2026.09.10. 18:42 경)와 관련하여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6. 9. 11. 오전 9:28:41 · 조회 0

한국일보 보도(2026.09.10. 18:42 경)와 관련하여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일보는 10일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 소통" 제출했는데 식약처로 넘긴 2022년 권익위'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정보와 함께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설명드립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부터 재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사법절차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3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서 심판청구서 송부 여부를 청구인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특히, 기사에 보도된 사안에서 청구인은 '22.8.12.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구와 동시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인이 지정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필수 절차인 바,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정보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69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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