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한·동티모르 첫 정례협의체 신설…치안·지식재산 협력 강화

· 2026. 11. 6. 오후 7:03:33 · 조회 0

한국과 동티모르가 양국 외교당국 간 첫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초국가범죄 대응과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와 기후변화 대응, 무상원조 분야의 협정 체결도 추진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을 넓혀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6일 한·동티모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 3건을 체결했다. 먼저 양국 외교부처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한다.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 간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최초의 정례 협의체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와 경제·개발협력 등 양자 관계 전반에 걸쳐 양국 정부 간 정기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양국 경찰 당국이 체결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에는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국외 도피사범 수사공조, 정례 실무협의체 운영, 핫라인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초국가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망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도 제도화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역량 강화와 관련 법령·제도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화·가치평가 등 지식재산 활용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 온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토대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인프라 등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증면제·기후변화·무상원조 협정도 추진 이날 체결한 약정 외에도 양 정상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소통과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력협정'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티모르의 개발 수요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연계한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21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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