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활용해 청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 2026. 10. 21. 오후 7:03:33 · 조회 0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청년 정신건강 지원의 접점으로 활용해 상담·치료와 회복까지 돕는다. 올해 심리상담 바우처 연계 지원뿐 아니라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우울증 검사와 조기정신증 검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음잇다' 프로젝트로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무청은 해마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평가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부담으로 상담과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지 않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기존 심리검사에 국가정신건강검진 항목인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정신건강검진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가 상담·진료·치료로 이어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치료가 필요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제도 마련 전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기업과 협력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음잇다'는 병무청이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음잇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 운영 담당자(02-2077-3954, 3951)에게 연락하면 참여 방법과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년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6)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026&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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