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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대통령에 '아닙니다' 못 해"… 장관들,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10.15., 한국일보) 보도 관련

· 2026. 10. 15. 오후 12:34:37 · 조회 0
국무회의는 격의없는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아닙니다' 못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건의(한국일보 10.15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지난 10월2일 총리와 신임 장관들을 포함한 비공식 국무위원 만찬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 중 생중계로 인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ㅇ 국민주권정부는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논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께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ㅇ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세금체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세체납관리단을 늘리는게 좋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이 동 사안은 지방사무이므로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과기부의 AI추진단에 정부인력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대통령 지적에 대해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즉시활용 가능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간의 격의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53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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