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정부는 중동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수급 안정화 조치를 통해 석유 수급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 2026. 8. 11. 오전 9:58:36 · 조회 2

정부는 중동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수급 안정화 조치를 통해 석유 수급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 □ 2026.8.10. 조선일보는 ｢日 이어 호주도 한국 석유 제품 수출 확대 요청하는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업계는 가동률 회복이 더딘 원인으로 내수 위축과 수출 상한을 꼽는다. 4~6월 휘발유·경유·등유 내수는 전년보다 11% 줄었지만 수출은 23.4% 감소했다. ㅇ 업계에선 "최고가격제로 내수 가격에 상한이 걸려 있는 만큼 수출제한 조치를 완화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산업부 입장 > □ 그간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원유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3월 13일부로 최고가격제 도입, 매점매석 금지 등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의 최고가격을 국제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 중입니다. 이럴 경우, 높은 국제가격으로 인한 수출 쏠림과 국내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유업계의 휘발유, 경유, 등유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3~6월 정유업계의 휘발유, 경유, 등유 수출을 보면,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78.7%로 정부가 허용하는 수출제한 물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5.4% 증가하였고, 수출제한을 받지 않는 항공유, 윤활기유 등을 포함한 전체 석유제품 수출액은 50.9%나 증가하였습니다. ㅇ 같은 기간 내수도 전년동기 대비 90.6%, 석유제품 총량은 82.8%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동 위기로 원유수급이 감소하여 가동률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유수급에 노력하여 7~8월 가동률은 예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업계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수급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석유가격 안정화와 수급 대응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826&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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