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대미투자 수익배분 구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2026. 9. 10. 오후 12:34:36 · 조회 0

대미투자 수익배분 구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 2026.9.10. 한겨레 「미국, 한국 2천억달러 대미투자 '최종 안전판' 깼다」 제하 기사에서, ㅇ "미, 지난해 한미 양해각서 합의 엎고 '프로젝트별 손익분배' 요구·관철. 한국, 일부 사업 원금 회수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도 이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대형원전 건설이나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대미투자 수익배분 구조 등은 韓·美 간 협의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61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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