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은 현재 검토중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 9. 10. 오전 9:28:41 · 조회 1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은 현재 검토중으로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 □ 2026.9.10.(목) 서울경제 「"10년 멈췄던 해외자원개발, 연내 부활"」 및 「"핵심 광물 제련에도 적극 투자…'제2 볼레오' 다시는 없을 것"」 기사에서, ㅇ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연내 법 개정을 거쳐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재개하고 자본금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과 함께 해외 광산·제련 사업에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ㅇ 의원입법으로 공단법을 개정해 연내 해외자원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해당 인터뷰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및 투자 재개 여부, 자본금 납입 한도, 투자 방식·지분 한도 등은 산업통상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정부 정책에 오해가 없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600&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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