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2026. 9. 7. 오후 3:57:27 · 조회 1

1. 보도 개요 □ 2026.9.7.(월) 한국경제는 「"中企 기술 베끼면 기업 생존 위협" … 100억 과징금에 연구개발비 물어내야」제하의 기사에서,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보도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현재 발의된「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게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적정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감안하여 논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36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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