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미래대응기금 생기면 경북·전남 교부세 뚝...재정분권 훼손(한국)

· 2026. 9. 7. 오후 3:57:27 · 조회 0

2026.9.7.(월) 한국일보는 <미래대응기금 생기면 경북·전남 교부세 뚝..."재정분권 훼손">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 >□ 2026.9.7.(월) 한국일보는 <미래대응기금 생기면 경북·전남 교부세 뚝..."재정분권 훼손">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부세 배분 금액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으로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분권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하면서, ㅇ "정부는 지방교부세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향후 미래대응기금 설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실현되면 지방으로 가야할 교부세는 대폭 줄어든다.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애초 지자체의 몫인데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축소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지방교부세 총액은 '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지역별 배분액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7년도 지방교부세는 77.2조원으로 '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11.3%)할 전망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감액되는 부분인 정률교부세도(보통+특별) 전년 대비 +6.1조원(+9.6%) 증가합니다. 다만, '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정률교부세(보통+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또한, 추세치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26년과 '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년 이후부터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하여 중기 전망 상 '3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조원): ('26년) 69.4 ('27년) 77.2 ('28년) 101.0 ('29년) 117.1 ('30년) 120.7 2. 미래대응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 그간 일반회계 중심의 단년도 예산주의 하에서 세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인세 등 내국세 변동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급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 '05년도 이후 10% 이상 교부세가 급증한 사례가 10회, 전년 대비 교부세가 감소한 사례가 6회에 달합니다. 증액사례: ('21~'22년) +36.8%, ('07~'08년) +23.4%, ('20~'21년) +17.7% 등 * 감액사례: ('22~'23년) △16.7%, ('19~'20년) △12.7%, ('08~'09년) △9.0% 등 ㅇ 특히, '23~'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23년 56.4조원, '24년 30.8조원)이 발생하여 지출 불용,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미래대응기금은 이렇듯 급격한 세수 변동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지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입니다. ㅇ 내국세 세입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한편, 전전년도 내국세 결산액 x (최근 10년 내국세 평균 증가율)2 ㅇ 경제상황·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교부세법 개정안에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③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재원 외에 ~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3.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대규모 지역 산업 인프라 개선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보완적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일자리·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세원도 발굴되어 지방정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대응 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담당자 : 교부세과 권순현(044-205-3754)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36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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