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7개 댐 추진 방안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한 것임

· 2026. 8. 28. 오후 7:03:33 · 조회 1

2026년 8월 28일자 경향신문 <'윤 정부 기후댐' 5개는 결국 건설 확정> 등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경향신문) '윤 정부 기후댐' 5개는 결국 건설 확정○ (한겨레) 윤 정부때 추진한 5개 댐, 이재명 정부서도 그대로 짓는다□ 설명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댐 계획을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통해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댐 추진 여부를 결정하였음- 지난 정부에서 계획한 댐들을 댐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①신설 3곳(위치, 규모 조정), ②기존댐 증고 혹은 수문설치 2곳, ③대안 채택 2곳 등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임< ① 신설(3곳) > ○ 지천댐(청양·부여)은 전 정부(안)에 비해 댐의 용량 배분을 최적화하여 규모와 사업비 변경없이 더 많은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였음- 지천 하류는 금강의 배수영향구간으로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제한적이며 재해복구사업을 통해 하천정비를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하여 전 정부에서 검토했던 홍수조절용량을 조정함(19백만톤→12백만톤)- 조정한 홍수조절용량을 용수공급용량으로 활용하여 하루 18만톤의 용수공급이 가능하게 됨(전 정부(안)은 하루 15만톤)○ 아미천댐(연천)은 댐의 위치를 조정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였음- 전 정부(안)은 지자체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 댐의 규모가 크고 수몰가구가 많은 문제 등이 있었음- 정밀 재검토를 통해 최적의 위치와 규모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수몰가구도 줄이는 결과를 도출함** 사업비 1,572억원 절감, 수몰가구 20개동 축소(추정)○ 병영천댐(강진)은 댐의 규모와 사업비를 줄이면서도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음- 전 정부(안)은 총 저수용량(190만톤) 대비 홍수조절용량(40만톤)을 적게 배분해 기왕최대강우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음- 이에 하류 병영천의 하천정비 사업(하폭 및 제방고 증고)과 연계하여 댐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기존 용수공급에 문제없는 용수공급용량 산정을 통해 홍수조절용량 17만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음(총 57만톤) < ② 기존댐 증고 혹은 수문설치(2곳) > ○ 고현천댐(거제)은 하류 고현천이 해안하천으로 만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류에서 최대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전 정부(안)은 증고를 통해 4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발생한 극한호우를 고려하여 강우 상황에 따른 댐 운영 개선으로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임 ○ 회야강댐(울산)은 홍수기제한수위 설정 및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기존댐 여수로에 신규로 수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을 100년 빈도 홍수에도 방어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③ 대안 채택(2곳) > ○ 감천댐(김천)은 홍수조절댐 건설과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댐 건설 대신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검토하였음- 인근 김천부항댐(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준설 등의 하천정비를 병행하여 김천 시가지 홍수에 대응할 계획임- 김천 시가지는 국가하천 구간으로 현재 수립 중인 감천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정비를 반영할 예정임○ 가례천댐(의령)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수몰·환경 영향을 줄이고, 추가 예산 투입없이 홍수에 대응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전 정부(안)에서 기존 서암저수지의 증고를 검토하였으나, 인근 가미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계획임 ○ 금번 신규댐 건설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며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가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83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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