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계통소득 제도는 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2026. 8. 20. 오후 3:57:27 · 조회 2

2026년 8월 20일자 세계일보 <투자 주민, 송전망 완공 땐 年 8~10% 고정금리 수익>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의 계통소득 제도 추진에 따라,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연 8~10% 수준의 고정금리 수익을 받게 될 전망임□ 설명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 관련 법령 검토, 세부 운영방안 설계 등 계통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바, 수익률,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음○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 실효성 향상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력망 건설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이익공유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35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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