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2026. 8. 13. 오후 12:42:00 · 조회 2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보도내용] '26.8.12.(수) 이코노믹 리뷰 「감평협 "이해충돌 키우는 변리사 '셀프감정' 악법…지재처, 법안 수정 협의 응해야"」기사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법안이며, 지재처는 일체의 실질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지식재산처 입장]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해당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동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010&call_from=openData

상신 0 반려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설명자료)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댓글 0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