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이 대통령,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지시

· 2026. 9. 3. 오후 7:03:33 · 조회 1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9.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등을 짚으며, 수해 예방과 인파·시설물 안전 관리 등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 맞춰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치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17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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