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논란 커지는 소생활권 일차의료 권고안... 의료계 거센 반발

· 2026. 8. 14. 오후 3:50:12 · 조회 5

소생활권 단위로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 무근입니다- 메디칼타임즈 등 8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메디칼타임즈 등은 8월 12일 「논란 커지는 소생활권 일차의료 권고안... 의료계 거센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 권고안이 환자의 진료범위를 인구 2만~5만 명 규모의 행정동 중심인 소생활권으로 묶으려 하며, 이는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을 제한한다고 보도2. 설명내용 ○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 기구 ○ 권고안은 주민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지역보건·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이며, - '소생활권'은 지역보건기관·일차의료기관 등 지역 내 자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단위로, 행정구역뿐 아니라 지역 의료자원 및 주민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행정동 중심의 소생활권으로 주민의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전혀 검토한 바나 검토 계획이 없으며 생활권 중심의 의료이용을 보장하자는 내용으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권고안은 현재 논의 중인 방안으로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 토론회(8.25. 10시, 보건복지부 유튜브 생중계 예정), 의료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101&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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